계약갱신청구권
-
전세대출 임대인 동의 불필요- 재계약시 전세대출 처리일상과 이슈 2020. 8. 13. 12:44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주택보유자도 불만이 많고 무주택자도 불만이 많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통령 지지도에 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도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없는 서민을 위해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고자하는 의지는 알겠으나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만 내고 있는 실정이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번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어떤 효과가 나올지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 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으로 ..
-
임대차3법 주요내용 - 개정 임대차보호법 내용일상과 이슈 2020. 7. 30. 17:50
이른바 부동산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합니다. 여당이 부동산 임대차3법을 빠르게 서두르는 것은 이 법의 시행 전에 임대인들이 전월세 값을 미리 올릴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인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이른바 전월세상한제를 연계 도입하여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