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광구 검은 진주, 8000조의 싸움 7광구를 빼앗기지 맙시다.

7광구는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서쪽에 있는 약 8만 2천 km2의 마름모꼴 지대로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약 80%에 해당하는 엄청난 크기의 해역이다. 7광구에는 채산성 있는 석유전 및 천연가스전이 다량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 관리청(EIA)에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처럼 매장된 석유량을 예측하였다.

7광구의 석유와 천연가스 추정 매장량은 흑해 유전과 맞먹는 약 72억 톤(약 600억 배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아랍에미리트와 러시아의 확인매장량보다 약간 작고, 리비아와 미국의 확인매장량보다는 많은 엄청난 수준이다. 2004년 미국의 국제 정책연구소인 ‘우드로 윌슨’ 센터가 낸 보고서에서도 "7광구가 포함되어 있는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란 구체적인 추정 매장량까지 나왔다. 물론 추정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은 산유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엄청난 일이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0년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공포하여 이 해역 일대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하고 정부는 제주도 남단 제7해저광구의 개발계획을 원래 방침대로 밀고 나가려고 했으나 탐사 기술과 비용의 부족으로 외국석유회사와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적인 탐사를 하려 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선포하자마자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 정부가 1968년 일본 석유회사에 의해 신청된 개발권지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이를 외교적인 영토분쟁으로까지 문제화시키려 했다. 

그러나 국제법상 인접국 사이의 대륙붕 설정을 양국 사이에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을 경계로 한다는 관례에 따라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와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대륙붕 이론을 보더라도 한일대륙붕협정의 체결이나 쌍무회담에 불응하기로 하였다.

1970년 2월의 덴마크, 서독, 네덜란드 간의 대륙붕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린 대륙붕조약6조의 영토 간의 등거리선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육지의 연속이 어디까지 연속되느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판정을 제시할 것도 없다면서 우리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양국사이의 수심이 22백 미터 이상 초과하는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어 국제법상 인접국가 사이의 대륙붕은 양국 사이에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을 경계로 한다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일본은 국제법을 무시한 것이라며 외교부는 만일 한일간의 외교교섭을 통해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한국의 정당성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1958년에 조인된 대륙붕에 관한 국제협약인 소위 제네바협약 제6조를 근거로 양국의 중간선을 대륙붕 경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1차 해양법회의에서 조인된 이조약은 26조에서 대륙붕의 한계는 원칙적으로 양당사국간의 합의에 따르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양국 사이의 중간선을 택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은 그 가입국이 40개 국이며 일본도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즉 우리나라의 국제법상 헤이그 판례와 일본의 제네바 조약의 반론이 대결 국면이 된 것이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1970년 안보와 경제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한중일 연락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일본은 일본의 해태 생산능력 기술 개발로 인해 6-7년간 해태 수입을 할 수 없으니 일본으로의 해태수출은 단념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협박)했다. 또한 대륙붕개발, 인공양식 등 해양 개발안을 제3국에 의뢰하면 영해수익상의 복잡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한일 공동해양개발안을 제안했다.

그 밖의 경제원조 중단 협박 카드까지 꺼내들자 대한민국 정부는 1987년 7광구의 이름을 '한·일공동개발구역(JDZ)'으로 바꾸고 '개발을 양국이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1974년 1월 30일, 대한민국과 일본은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한일 대륙붕 협정을 체결하여, 영유권 문제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한일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협정은 1978년 발효되었고, 50년 동안의 유효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2028년 만료된다.

그 동안 몇 차례의 탐사를 진행하였으나 성과가 없었고 1980년대 이후에는 일본의 일방적인 거부로 공동 탐사가 중단되었다. 이후, "공동 탐사가 아니면 한 쪽의 일방적인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협정 내 독소 조항 때문에 연구는 그대로 멈춘 채 시간만 흐르게 되었다. 이에 34년간 7광구는 탐사를 제대로 한번 하지 못하고 세월을 보내 있었다.

그럼 일본은 왜 갑자기 개발 중단을 선언했을까?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거였지만 일본답게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다. 1982년 UN 국제해양법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개념이 도입됐는데, 대륙붕 소유권을 옛날처럼 어느 나라와 연결됐는지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그냥 중간선 그어서 반씩 나눠 갖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2028년까지 시간을 벌면 7광구의 거의 대부분을 독식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 때 개발을 진행했더라면.....

대한민국 측에서 협약을 연장하거나 배타적 경제 수역의 예외사항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등 실효지배를 위한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해역에 훨씬 더 가까이 있는 중국과 일본 측에서 이 구역의 대부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8년 협정이 만료되고 나서는 7광구의 개발을 두고 양국의 영유권 문제가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을 포함하여 한중일 3국이 이미 수역이 자기 관할 수역이라고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자료를 제출한 상태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독소조항 때문에 일본 측은 2028년까지 존버하면 개정된 국제조약에 따라 7광구 대부분을 차지할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가 조약을 파기하고 개발하지 않는 이상 유의미한 진척은 불가능할 것이다.

‘제7광구’ 34년 만에 재추진 !!!  2020년, 문재인 정부는 7광구 개발에 대한 재추진을 천명했다.

그동안 일본과의 공동개발조약에 발이 묶여 방치돼 있던 7광구를 한국 정부가 34년 만에 개발을 재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산업자원부가 해저 대륙붕 7광구 개발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1월 2일에는 이미 한국석유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은 어떤 논리를 취하든 중국이나 일본 한쪽에게는 밀리는 상황이다. 한국의 이익만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은 사실상 없다고 한다. 두 나라의 직접 대결 구도속에서 한쪽 손을 들지 않고 중재하는 입장에 있어야 한국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아주 까다로운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7광구를 "전부" 차지하는 건 상대적 국력과 명분을 생각했을 때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부라도 차지할 수 있다면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것이라고 한다.

지겹고도 끈질긴 억지 근성의 일본은 정말 대단한 것 같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그 시절의 힘없는 나라의 서러움을 가진 우리가 아니다. 전 국민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 당시 70년대 경희대 대륙붕 구획 설정 문제 세미나에서 <일본의 무개념은 어불성설이고 섬나라 근성을 못 버려서>라고... 주장하던... 학자의 선견지명을 따랐으면 어땠을까?

경희대 조영식 총장의 말씀

막대한 탐사비용 때문에 불리한 계약을 외국회사와 체결해서는 안된다. 합작 내지는 차관 형식에 의해서라도 스스로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채유에 앞서 대륙붕의 구획 설정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탐사 이후에도 분쟁을 막을 수 없다.

주권적 여유 권은 제7광구는 1818년 전에 이미 선포했으므로 법률적으로 우리가 선점한 것이 되고 이미 탐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이며 우리의 대륙붕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대륙붕은 석유광으로서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인류문명이 이대로 급진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간다면 지금 우리가 생가지 못하고 있는 갖가지 희금속과 해저 농장으로서 많은 어패류의 양식과 해초 재배를 통한 식량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며 영토가 작은 우리나라로서는 인공도서를 만들고 해저도시를 장차 구축한다는 시점에 이르렀음을 예상할 때 더 말할 것 없이 중요한 곳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