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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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상 적용시기- 7.10 취득세 인상 경과조치일상과 이슈 2020. 8. 8. 05:14
지난번 포스트에 이어 7.10 취득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이 7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20.7.28.) ① 1주택 소유자가 非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1~3% ②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③ 2주택 소유자가 非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취득세 인상 적용시기 정부는 다양한 계약사례를 고려하고,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경과조치..